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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급여 및 이용절차

활동지원급여 내용

활동지원사 급여 비용 및 산정기준(2025년 1월1일 ~ 현재)

분 류	시간당 금액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6,620원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24,930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24,930원

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등급	종합점수	월 지원시간	월 한도액
1구간	465점 이상~	480	7,980,000원
2구간	435점 이상~465점 미만	450	7,481,000원
3구간	405점 이상~435점 미만	420	6,983,000원
4구간	375점 이상~405점 미만	390	6,485,000원
5구간	345점 이상~375점 미만	360	5,986,000원
6구간	315점 이상~345점 미만	330	5,488,000원
7구간	285점 이상~315점 미만	300	4,986,000원
8구간	255점 이상~285점 미만	270	4,489,000원
9구간	225점 이상~255점 미만	240	3,991,000원
10구간	195점 이상~225점 미만	210	3,492,000원
11구간	165점 이상~195점 미만	180	2,994,000원
12구간	135점 이상~165점 미만	150	2,495,000원
13구간	105점 이상~135점 미만	120	1,997,000원
14구간	75점 이상~105점 미만	90	1,499,000원
15구간	42점 이상∼75점 미만	60	1,000,000원

특별지원금

분류	(개정)월 한도액(시간)
①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 최초 개시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6개월동안 지급	1,332,000원 (80시간)
②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 최초 개시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6개월동안 지급	335,000원 (20시간)
③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또는 친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 우	335,000원 (20시간)

※ 종전 인정조사 수급자에 대한 월 한도액 산정 특례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 결과 에 따른 월 한도액이 종전 월 한도액 대비 감소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최초 1회에 한하여 종전 월 한도액에 상당하는 인정급여 를 지급
본인부담금 산정 기준

(소득·재산 기준)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건강보험료액 기준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자의 배우자 및 1촌 직계혈족
본인·배우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본인·배우자 합산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 세대원인 경우, 1촌 직계 혈족의 건강보험료액 기준
수급자가 부양의무자가 아닌 자의 피부양자이거나, 지역가입자 세대원인 경우

본인부담금액

기초수급자 : 면제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자의 배우자 및 1촌 직계혈족
차상위계층 등 : 2만원
차상위초과계층 : 소득 수준에 따라 활동지원 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특별지원 급여에 대해서는 별도의 본인부담금 없음
(2025년도 본인부담금 상한액) * 209,000원 * 2024년 말 기준 국민연금 A값(2,989,237원)의 7%

※ 다만, 종전 인정조사 수급자의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A값의 5%로 149,400원임.

이용절차

신청자격

만6세 이상 ~ 만65세 미만인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만65세 이하 노인성 등록 장애인도 신청 가능

서비스 신청 제외자(법 제5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 ※ 보장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
  - 1. 장애인 거주시설
  - 2.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 3.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시설
  - 4.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 5.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 6.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른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만65세 도래자의 경우

수급자가 만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월의 다음달 말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예) 2019년 6월 2일에 만65세가 되는 경우 2019년 7월 31일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격 유효기간 내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은 수급자격 유효기간 범위내의 잔여기간으로 합니다.

신청의 종류

활동지원급여 신청
- 신청시기 :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신청서류 - 필수 제출 서류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②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
  ③ 건겅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④ 본인부담금을 환급 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추가 제출서류(해당자만)
  ① 신규신청자 중 공단의 장애등록심사 이력이 없는 자 : 해당 장애유형에 따른 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
  ②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 4대보험 가입여부 등 직장생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③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 :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증명서 등 학교생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독거가구, 취약가구 등 가구특성 영역을 신청한 대상자 : 가족관계증명서
갱신신청
- 신청대상 : 활동지원 자격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활동지원 급여를 빋고자 하는 경우
- 신청시기 :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급변경신청
- 신청대상 : 장애상태의 변화 또는 사회활동·가구환경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신청시기 : 언제든지 신청가능
- 신청서류 -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사유별 제출서류 - 장애상태의 변화 : 신체 정신 기능상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최근 12개월 이내 발급된 자료만 인정)
  
  사회활동·가구환경의 변동 : 직장·학교생활, 가구원의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신청서 제출

신청서 제출처 : 시·군·구(읍·면·동),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요청
- 신규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구간 심사 필요

방문조사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실시

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결정

시군구에 설치된 수급자격 위원회에서 심의결정
심의내용
- 종합 조사 결과서 등을 바탕으로 수급자격 및 활동지원 구간 심의
- 1~15등급으로 활동지원구간 결정
결정통지 : 시·군·구에서 신청자에게 수급자격 결정 통지

급여이용

수급자 : 지정된 별도계좌에 본인부담금 납부
사회보장정보원 : 바우처카드발급
활동지원기관 : 수급자와의 계약 및 수급자의 희망급여에 대한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활동지원급여가 제공계획서에 따라 제공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
수급자의 욕구 등을 파악하기 위해 방문, 유선, 이메일에 의한 상담 조사

사례관리

수급자 개인별로 사례관리를 통한 생애주기 관리